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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전진할 수 있을까 리뷰 아카이브 기고문(17.01.25) 복지국가는 전진할 수 있을까 오바마 정부의 복지정책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가늠하다 버락 오바마는 이제 미국의 ‘전前’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퇴임 연설은 후임 대통령인 트럼프의 막말과 대비되면서 많은 이들이 오바마의 퇴임을 안타까워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의 변명과 비겁함을 목도하는 지금, 오바마 같은 지도자를 향한 열망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시기는 늘 좋기만 했던 것도 또 평화롭기만 했던 것도 아니었다. 금융위기와 전쟁 속에서 집권한 오바마 정부는 오바마케어와 같은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한시적이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런 점이 트럼프의 집권과 오바마케어의 축소라는 아이러니로 돌아.. 2017. 3. 7.
"불꽃 한 점이 들판을 태운다" 리뷰 아카이브 기고문(17.01.11) "불꽃 한 점이 들판을 태운다" 바디우와 지젝의 '공산주의 가설'을 통해 본 '도래할 민주주의' 2017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뜻깊은 해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지느냐 마느냐 하는 이슈와 함께, 이르든 늦든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올해는 6월 항쟁 30주년이며 무엇보다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다. 한국은 아직 조용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러시아 혁명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며 각종 행사가 연이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와중에 한국에서는 ‘노동자의책’ 대표가 ‘이적표현물’을 판매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는 단지 100주년이라는 숫자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수많은 이들이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외쳤다. .. 2017. 3. 7.
탄핵 정국 한가운데 놓인 고양이 방울, 개헌 리뷰 아카이브 기고문(16.12.19) 탄핵 정국 한가운데 놓인 고양이 방울, 개헌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개헌의 정치적 의미를 살피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듣는 요즘이다. 그러면서 개헌을 둘러싼 새누리당 비박계와 이른바 ‘잠룡들’의 입장 또한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단적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의원내각제 개헌의 시급함을 강조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비롯한 개헌을 지금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개헌을 정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화되기 전에 개헌 카드를 꺼내.. 2017. 3. 7.
우리에게 '혁명'은 과연 무엇일까 리뷰 아카이브 기고문(16.10.25) 우리에게 '혁명'은 과연 무엇일까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을 통해 혁명의 개념 변화를 살피다 구력(율리우스력) 1917년 10월 23일은 러시아 10월 혁명이 일어난 날이다. 그레고리력으로는 11월 5일이지만, ‘10월’은 여전히 러시아 혁명의 상징이다. 이제 내년이면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다. 에릭 홉스봄이 이야기했듯이 20세기는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로 막을 내렸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혁명은 지나간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거나 기술적 혁신을 강조하는 수사로 쓰일 뿐이다. 하지만 거대 서사가 붕괴한 ‘탈근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평등을 향한 열망을 호흡하며 살아간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혁명의 아이들인 셈이다. 길윤미·문경자 경북대 인문과.. 201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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