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9 [옮김] 곽노현 잘라내기가 과연 진보진영의 최선인가? (엄기호) "곽노현 잘라내기가 과연 진보진영의 최선인가?" (프레시안 엄기호) 엄기호의 글은 곽노현에 관한 담론 중에서 가장 원칙적인 대응이다. 한 가지, "보수란 언제나 자기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보호한다. 특수 이익이 곧 그들의 전체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보편적 대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라고 할 때, 보다 정확하게는 보수는 언제나 자신의 특수 이익을 보편적 대의로 환원하고자 한다는 것을 지적해야겠다. 예컨대 '경쟁의 원리'라던가 '부동산 불패 신화' 같은 담론이 드러내는 것은 그에 얽힌 이익과 욕망이 어떻게 국민적으로 보편화되는지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엄기호의 글과 달리, '인권'과 '정의'를 자유주의적 권리로 한정짓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의는 부르주아적인 정의일 뿐으로 일축하는 것은 상황을 극단적으로.. 2011. 9. 4. 역사적 블록 (시사IN) 여론조사 전문가 출신으로 손학규 대표가 영입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이철희 부위원장은 이 딜레마를 거론하며 “그래서 복지 정치가 복지 정책보다 먼저다”라고 말했다. 무슨 의미일까. “복지 제도에서 이익을 얻는 지지 블록을 다수파로 구축하는 것이 예산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보다 먼저다. 이를테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부모 외에도 유기농 농산물을 다루는 농민과 유통업자를 지지 블록으로 묶어낸다. 의료에서도 보육에서도 이런 ‘이익을 얻는’ 블록을 형성해 다수 연합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지금 우리는 노동자의 90%와 중소 자영업자 전체가 조직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복지를 매개로 해서, 이 층을 지지 블록으로 묶어내자는 거다. 이 지지 블록의 힘을 업고 국가 재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현재.. 2011. 2. 12. 혁명론 여전히 '혁명'은 불온한 말이다. 그 말이 품고 있는, 권력 획득을 향한 강렬한 파토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파괴. 폭력을 수반하기 마련인 혼란. 혁명에 대한 가장 맹렬한 이미지는 1789년 프랑스 혁명과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나왔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 그래서 혁명에 대한 환호와 거부는 폭력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종종 단순화되고 오해되었다. 이런 '폭력=혁명' 이라는 도식은 혁명의 의미를 좁힘으로써 변혁의 가능성을 막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개혁 혹은 개량의 범주 안에 혁명을 묶어버리는 시도로 이어지곤 한다. 하물며 쌍용자동차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용공분자'로 몰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을 '국가전복행위'로 탈바꿈하는 '지금/여기'야 더 말할 것이 없다(경향신문, ).. 2009. 8. 12. 자유론 (On Liberty)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야 날개를 편다." 은하 님의 포스팅 은 헤겔의 고언에서 시작한다. 지난주 모 우익논객과 철거민참사와 관련하여 논쟁을 벌이다가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밀의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면모를 부각하자 상대는 밀이 제국주의자에, 빈민혐오증에, 엘리트주의자라고 비난하였다. 당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가 했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바-'자유론'을 읽는 것-를 하지 않은 것이 나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서평은 황혼녘에야 날개를 편 부엉이의 울음에 불과하다.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공리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이어받은 사상가이자, 로 고전학파 경제학을 집대성한 경제학자, 웨스트민스.. 2009. 2.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