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11 탄핵 정국 한가운데 놓인 고양이 방울, 개헌 리뷰 아카이브 기고문(16.12.19) 탄핵 정국 한가운데 놓인 고양이 방울, 개헌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개헌의 정치적 의미를 살피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듣는 요즘이다. 그러면서 개헌을 둘러싼 새누리당 비박계와 이른바 ‘잠룡들’의 입장 또한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단적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의원내각제 개헌의 시급함을 강조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비롯한 개헌을 지금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개헌을 정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화되기 전에 개헌 카드를 꺼내.. 2017. 3. 7. 공유의 비극을 넘어 재작년 가을, 엘리너 오스트롬의 사이언스 기고문을 번역한 적이 있다. 언론이 여성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라며 호들갑을 떨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녀의 작업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경제학과를 복수전공하던 나는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이벤트에서 여성이, 그것도 경제 거버넌스economic governance라는 특이한 개념을 제시한 학자(심지어는 정치학자다!)가 교수들의 하마평에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 커다란 '사건'에 대해 왜 한 마디도 하지 않지? 그때 마침 우석훈 박사가 칼럼을 하나 썼다(우석훈, ). 학자 그룹에서는 우석훈 박사가 워낙 마이너니까 칼럼이 올라와도 그냥 그려려니 하고 넘길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좀 이상했다. 의구심을 품은 .. 2011. 2. 18. 사회-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일반 프레임워크 [2] (노벨 경제학상 수상 오스트롬 기고문) 사회-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일반 프레임워크 [1] (노벨 경제학상 수상 오스트롬 기고문) 남은 번역을 올리기 전에 먼저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을 잠시 짚어봐야겠다. 거버넌스는 보통 협치(協治)로 번역되는 말로, 여기서의 협치는 '참여(민주주의)적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를 뜻한다고 봐도 좋다(미디어오늘, ). 하지만 거버넌스는 원래 매우 포괄적인 용어였다. 플라톤이 '지배' 개념을 '배의 키를 잡다'steer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κυβερνάω [kubernáo]란 말로 빗대면서 시작되었고, 실제로 거버넌스는 지배행위와 지배구조 전반을 의미했다. 정부government 역시 거버넌스의 한 방식이자 수단이란 얘기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2009. 10. 24.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1. 앤서니 기든스의 (김현옥 옮김 / 한울, 1997)는 (2001)의 예비작업으로 씌여졌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책은 투자은행(IB)과 민영화, 무한경쟁이 상징하는 신자유주의 개혁, 구 소련의 해체를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덧붙여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파도에 저항할 수 밖에 없는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라는 세 가지 역사적 외부에 좌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든스의 고민을 담고 있다. 2.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든스의 '제3의 길' 노선은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New Labour Party) 강령이 되었고, 당내 개혁과 신노동당 집권기간의 영국은 끝내 책 제목과는 반대로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지 못한 채 극우파의 지렛대에 걸려 넘어진 것만 같다. 블레어는 기든스가 구상했던 길과 너.. 2009. 10.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