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10 "불꽃 한 점이 들판을 태운다" 리뷰 아카이브 기고문(17.01.11) "불꽃 한 점이 들판을 태운다" 바디우와 지젝의 '공산주의 가설'을 통해 본 '도래할 민주주의' 2017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뜻깊은 해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지느냐 마느냐 하는 이슈와 함께, 이르든 늦든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올해는 6월 항쟁 30주년이며 무엇보다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다. 한국은 아직 조용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러시아 혁명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며 각종 행사가 연이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와중에 한국에서는 ‘노동자의책’ 대표가 ‘이적표현물’을 판매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는 단지 100주년이라는 숫자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수많은 이들이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외쳤다. .. 2017. 3. 7. 탄핵 정국 한가운데 놓인 고양이 방울, 개헌 리뷰 아카이브 기고문(16.12.19) 탄핵 정국 한가운데 놓인 고양이 방울, 개헌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개헌의 정치적 의미를 살피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듣는 요즘이다. 그러면서 개헌을 둘러싼 새누리당 비박계와 이른바 ‘잠룡들’의 입장 또한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단적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의원내각제 개헌의 시급함을 강조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비롯한 개헌을 지금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개헌을 정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화되기 전에 개헌 카드를 꺼내.. 2017. 3. 7. 봉기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리뷰 아카이브 기고문(16.05.12) 봉기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에티엔 발리바르의 민주주의론으로 현대 민주주의를 파헤치다 4.13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과반의석 확보를 자신했던 여당은 후폭풍에 시달리고, 두 개 야당은 저마다 예상 밖의 성과를 거뒀다. 그 때문에 십수 년 만의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신문 지상을 가득 메웠다. 지난 총선은 ‘국민의 심판’이란 얼마나 무서우며,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듯했다. 진정 승리한 건 야당이 아니라 ‘민주주의’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투표를 통한 참여와 사회 변화를 강조하는 오늘날의 세태는 민주주의를 헌정 질서와 동일시하거나 그 안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바꿔 버렸다. 투.. 2016. 6. 25. [진보, 야!] 기초의원, 추천제로 합시다 기초의원, 추천제로 합시다 (레디앙 기고) 3월 출간된 원고의 문제의식과 이어지는 글이다(leopord, ). 지방선거가 하루 남은 오늘, 기초의원을 추천제로 바꾸자는 말이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다. 기초의원은 투표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투표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민의 권리는 좋은 대리인을 뽑는 데서 끝나는 것일까. 지방자치의 주체가 끝내 지역 주민이라면, 시정·구정을 지역 주민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 아닐까. 이건 진보신당 같은 이른바 진보 정당의 정치적 기반 마련과 또 다른 이야기다. ==================================================================================.. 2010. 6.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