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7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김공회의 (오월의봄, 2022)는 기본소득 등의 '기본론'이 18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역사적 분기마다 분출했던 인민 대중의 불안정한 삶에서 비롯하며, 그것이 갖는 즉자성과 보수성은 자본주의의 논리와 역사성, 다시 말해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를 단순히 맹목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기본소득론이 역사적으로 내세웠던 "기본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임노동제의 정착, 복지정책의 형성, 소득세제를 비롯한 조세제도의 확대와 같은 형식으로 반영되면서 인민 대중의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여기서 복지정책 또는 '사회적인 것'의 발명이 제국주의 시대의 노동 포섭과 연관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적은 분량 안에서.. 2022. 8. 2.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조너선 닐의 (책갈피, 2019) 읽기를 마쳤다. 책갈피에서 2011년에 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을 재출간한 것으로, 원서인 Stop Global Warming: Change the World는 2008년에 출간되었다. (한국어판 제목의 변화에서 정세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이제 '기후변화'는 '기후위기'의 수준으로 위험의 수위가 격상한 것이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후위기는 자본주의의 위기이고 계급투쟁의 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 계획경제' 또는 '기후 계획경제'라 할 만한 급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모두'가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얼마나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는지 꼬집는다. 또한 부르주아지는 코앞까.. 2020. 1. 18. 거대한 전환 처음 『거대한 전환』(칼 폴라니, 홍기빈 옮김 / 길, 2009)을 이야기했을 때가 작년 3월이다. 을 통해 김대호 씨를 비판했을 때, 『거대한 전환』을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를 읽으면서 폴라니 사상을 개략적으로 잡아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대한 전환』을 읽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다. 사실 칼 폴라니(1886-1964)의 자본주의 비판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자본주의 (생산·유통·소비) 체제는 허구이고, 가격를 매개로 해 스스로 조절하는 시장(자기조정 시장)은 유토피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은 원래 상품이 아닌 인간, 자연, 생산 조직을 억지로 상품화한 결과이기 때문이다(상품 허구.. 2010. 11. 12. 정치경제학의 탄생 하지만 구호 대상 극빈자들을 아무리 데려다 써봐야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경제학적인 이유는 전혀 어려운 질문이 아니며, 당시의 사상가들도 이 점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었다. 오언보다 거의 150년 전에 대니얼 디포(Daniel Defoe) 같은 이가 1704년에 출판된 한 팸플릿에서 벨러스와 로크로 시작된 이 주제의 토론을 이미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은 바 있었던 것이다. (…) 그의 팸플릿은 시혜를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빈민들을 고용하는 것은 온 나라의 민폐가 된다는(강조는 본문) 실로 악마적인 제목을 달고 있었고, 바로 그 뒤로 맨더빌 박사(Doctor Mandeville)의 더욱 유명한 『꿀벌의 우화』(The Fable of the Bees)가 출간된다. 운율도 제대로 맞지 않는 이 엉터.. 2010. 11.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