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비극을 넘어

재작년 가을, 엘리너 오스트롬의 사이언스 기고문을 번역한 적이 있다. 언론이 여성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라며 호들갑을 떨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녀의 작업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경제학과를 복수전공하던 나는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이벤트에서 여성이, 그것도 경제 거버넌스economic governance라는 특이한 개념을 제시한 학자(심지어는 정치학자다!)가 교수들의 하마평에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 커다란 '사건'에 대해 왜 한 마디도 하지 않지? 그때 마침 우석훈 박사가 칼럼을 하나 썼다(우석훈, <4대강의 나라와 엘리너 오스트롬>). 학자 그룹에서는 우석훈 박사가 워낙 마이너니까 칼럼이 올라와도 그냥 그려려니 하고 넘길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좀 이상했다.

의구심을 품은 채로, 나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기고문을 번역해 블로그에 올렸다(leopord, <사회-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일반 프레임워크 [1]>, <일반 프레임워크 [2]>). 번역이 워낙 발번역이라, 다시 봐도 민망하다(번역만 민망한 게 아니라, 개념에 대한 내 이해 수준도 못지 않게 민망하다). 내 오류를 반복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영문을 병기했다. 당시 나는 부족한 번역을 통해서라도 사람들과의 지적인 교류를 원했다. 다행히 호응해주신 분들이 있었고, 잘못된 번역을 지적해주셨다. 토지공개념 관련해서 논문을 찾고 있었는데 번역본을 보게 되서 고맙다는 말도 들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더 고마웠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는 교수들에게 딱히 물어보지도 않았다. 입을 열지 않는 그분들에게, 나는 체념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학문을 알아줄 풍토가 아닐 거라고.

『공유의 비극을 넘어』(엘리너 오스트롬, 윤홍근, 안도경 옮김 / 랜덤하우스, 2010)의 원제는 Governing the Commons(1990)이다. 주류경제학자들은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두 축으로 재화를 구별한다. 사용자가 재화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상호간 경쟁이 심한가 여부를 따진다는 얘기다. 보통 말하는 사유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띤다. 그 정반대축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띠는 공공재가 있다. 국방, 치안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 중 공유 자원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띠는 재화다(한편,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띠는 재화는 '클럽재', 혹은 자연독점재라고 한다). 책 제목 그대로, 오스트롬은 대중common people이 어떻게 공유 자원the commons을 관리governing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여기 공유 자원 관리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있다. 바로 공유지의 비극a tragedy of the commons이다. 목동들 모두가 한 초원을 공유한다. 이때 목동들은 자기 소가 보다 많은 풀을 뜯어먹도록 할 유인이 발생한다. 외부의 조치가 없다면 초원의 풀은 곧 마르고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최선의 선택이, 집단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선택이 된 것이다. 1968년 개릿 하딘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이래, 공유지의 비극 모델은 공유 자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알려져 있다. 존 내쉬가 만든 것으로 오해받곤 하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이나 올슨의 집단 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모두 공유지의 비극 모델을 이론적으로 거듭 확인시키는 분석 틀이다.

이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논리들은 대중이 공유 자원을 결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을 부추겨 왔다. 이들 논리는 필연적으로 국가(시장)의 개입을 요청한다. 즉, 리바이어던Leviathan의 중앙 집권적 통제 아니면 국가가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의 확립, 이 두 가지 개입만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롬은 지역 공동체와 환경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개입은 도리어 공유 자원을 망가뜨린다고 일침을 가한다. 오히려 지역 공동체 주민들이 현지의 생태적 조건에 맞는 제도를 창출해 자율적으로 숲, 목초지, 수자원 등의 공유 자원을 관리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녀가 도입하는 분석 틀은 게임 이론과 공공선택학파적, 신(新)제도학파적 접근법이다. 여기서 신제도학파적 접근법이란 자원의 배분이 가격을 매개(신호)로 해서 거래된다는 기존의 시장 이론과 달리, 제도institution가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력에 중점을 둔 방법론을 말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코즈 정리Coase's theorem, 범죄경제학이라는 독특한 세계를 구축해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리 베커, 오스트롬과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슨(조직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왜 게임 이론까지 도입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모든 행위자의 경제 행동은 결코 독자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게임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는 상대방과 연관되어 있다. 이를 행위와 결과의 외부성externalities이라고 부른다. 게임 이론에서는 행위자들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며(완전 정보 상태), 합리적 인간들이고(완전 합리성), 이윤이라는 동기에 움직이는 상황(인센티브 편향)을 '게임 상황'에 있다고 부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보는 대부분 불확실하고, 행위자들은 비합리적이며(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한된 합리성' 개념이 만들어졌다), 행위의 동기에 반드시 이윤만 있지 않다(이상에 대해서는 진화 게임 이론에 대한 리뷰를 참조하길 바란다. leopord, <이타적 인간의 출현>).

오스트롬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게임 상황에서 개개인이 공유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책에 분석 과정이 잘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는 해solution만 밝힌다. 행위자들이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익을 10이라고 하자(물론 PD게임 상황에서는 협조하지 않는 것이 우월 전략dominent strategy이므로 두 행위자 모두 손해를 보는 전략을 선택한다). 이때, 새로운 협조 게임cooperation game의 해(10-e/2)는 1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0보다 크다(e는 행위자들이 계약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오스트롬은 이를 '자력 부담의 계약 이행 게임'이라고 부른다. 이후의 내용은 행위자들이 어떻게 이런 자력 부담의 계약 이행 게임을 성공시켰는지 혹은 실패했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실증하는 사례 연구와 거기서 추출한 연구방법론으로 채워져 있다.

책은 스위스 산간 마을에서부터 필리핀의 관개 체계와 로스앤젤레스 지하수대까지, 또 터키의 어장에서부터 스리랑카의 관계 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제시하면서 계약 이행 게임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제시하고 있다. 사례 연구를 요약하자면, 공유 자원 관리의 성패는 ① 제도의 공급, ② 신뢰가능한 이행 약속, ③ 감시와 견제에 달려 있다. 오스트롬은 이를 가능케 하는 8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이를 디자인 원리design principal라고 한다.

1) 명확하게 정의된 (사용자 및 자원의) 경계

2)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3) 집합적 선택 장치

4) 감시 활동

5) 점증적 제재 조치

6) 갈등 해결 장치

7)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8) 중층의 정합적 사용 단위

사례 연구들은 이상의 디자인 원리를 세 가지 이상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실패하거나 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핵심은 공유 자원을 관리할 주민 자치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다. 이에 대한 단서로 여러 사례를 들 수 있지만, 그 중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스리랑카 갈오야 관개 체계 사례이다. 오스트롬은 공유지의 비극 모델에 가깝게 돌아가던 관개 체계가 무엇을 계기로 변화했는지 기술하고 있다.

농업연구훈련원-코넬 대학 팀은 서안 지구의 1만 9천여 농부들을 4년 안에 조직화할 단일 '농민 조직'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한다는 이 사업 계획을 숙고 끝에 거부하였다. 대신에 농업연구훈련원-코넬 대학 팀은 상호 불신 및 예측 불가능성의 상황 속에 '촉매제', 이른바 제도 조직자(IOs)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제도 조직자'는 대학 졸업자들이 맡도록 했는데, 그것은 스리랑카의 교육 수준이 높고, 많은 대졸자들이 실직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교육을 받았으므로 조직화에 필요한 원리를 빠르게 숙지할 수 있고, 관개청 관리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필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다. (pp.302-303)

농업연구훈련원-코넬 대학 팀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갈오야 관개 프로젝트가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도 조직자 가운데 95퍼센트가 떠났는데, 이들은 교육부 등에서 정규직 기회가 생기면, 임시적인 제도 조직자 자리를 떠나가곤 했다. 일부 제도 조직자는 적절한 훈련 없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 사업 계획에 대한 감독도 충분히 행해지지 못하였다. 일부 관개청 관리와 농부들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데 든 비용은 크지 않았고, 물 윤번제의 도입으로 증대된 수확량은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았다(Perera 1986, p.105).(p.303)

스위스의 퇴르벨 마을처럼 공유 자원 시스템이 봉건 시대부터 유지된 곳이 있는가 하면, 갈오야 관개 공동체처럼 조직가들이 침투함으로써 주민들의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를 촉진시킨 사례도 있고, 캐나다 노바스코샤 어장처럼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개입으로 인해 자치 관리 체제가 위기를 맞는 사례도 있다. 오스트롬은 책 마지막 장에서 이들 사례를 통해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공유 자원 관리 제도가 어떻게 창출될 수 있는지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동체 구성원이 제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내부 변수는 기대 편익expected benefit과 기대 비용expected cost, 내면적 규범internal norms과 할인율discount rate(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기대 편익은 낮아진다)이다. 여기에 다양한 정보가 외부 변수로 작용하여 '편익>비용'이면 제도를 변경하고, '편익<비용'이거나 '편익=비용'일 때에는 제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스트롬의 연구 내용과 방법론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할 때다.

첫째, 상위 제도와 계급의 문제. 오스트롬은 촉진적 정치 체제 하에서 점진적이고 순차적이며 자기 변형적인 제도 변화가 더 활발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는 로스앤젤레스 지하수대의 사례 연구에서 도출해낸 결론이다. 즉, 미국처럼 구wards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고, 헌법적 규칙-집합적 규칙-실행적 규칙의 선형 구조가 일관성있게 유지되며, 법원·시장 등의 인프라가 성숙한 곳에서 자율적인 공유 자원 관리가 더욱 활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다(leopord, <혁명론>). 물론 오스트롬도 미국이라는 조건이 주민에 의한 공유 자원 관리를 완벽하게 보증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샌버너디노의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중앙 집권 체제의 손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또 시스템이 잘 가동되지 않아 지역의 특권 집단에 의한 뇌물 수수가 가능한 곳일수록 자치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상위 제도의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 좀 더 다양한 조건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사례는 어떨까? 전통적으로 중앙 집권 체제가 우세했던 프랑스나, 복잡한 계급간·지역간 갈등 구조를 보유한 영국은? 무엇보다 계급classes은 공유 자원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스트롬은 특정 지역의 사회 구조가 어떻든 디자인 원리와 상황 변수들의 존재 여부가 공유 자원 관리 체제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회 변동에 따른 자원 관리 시스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지 않을까.

둘째, 전통적 공유 자원 관리 체제의 문화적 경직성. 즉, 전통 사회의 흔적을 간직한 공유 자원 관리 시스템은 가부장제를 비롯한 젠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추론은 『증여론』에서도 도출가능한 부분이다(leopord, <증여론>). 선물로 부족간, 개인간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검증받는 사회에서 여성과 성소수자의 지위와 역할은 어떤 것일까? 반드시 평등하지만은 않은 위계 구조 안에서 서열화되어 있지는 않은가? 단적으로 터키의 알라니아 어장이나 스위스의 퇴르벨 마을, 일본의 히라노 마을 등은 남성이 가부장으로서 생산을 도맡아온 공간일 것이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추첨제와 윤번제 같은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해도, 여기서 여성은 전통적인 가족 구조 안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객체'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추론은 여성의 공동체상 지위 등이 책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일 수 있다(또, '원시 사회'가 반드시 가부장적이라는 것도, 반대로 완전한 모계 사회일 것이라는 추론도 극단적인 가정일 뿐이다).

셋째, 고립된 공유 자원 관리 체제. 앞서 오스트롬이 제시한 디자인 원리에 따랐을 때, 사용자와 자원을 명확하게 구획하는 것이 공유 자원 관리의 첫걸음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 접속open access 문제가 발생해 자원이 남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고립된 공동체가 외부의 정치적·경제적 환경에 대해 도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네트워크의 감소는 외부성을 줄여 체제의 내구성을 강화시킨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 질문은 도시 안에서 공유 자원 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넷째, 제도에 대한 기능주의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의 한계. 오스트롬은 많은 사례 연구가 질적방법론으로 기술되었다는 점을 들며, 이들을 계량적 분석에 용이한 좀 더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형화된 코드화 양식을 개발했다고 진술한다(pp.9-10). 이와 같은 기능주의적인 접근이 기술적, 공학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그러나 제도와 규범이 품고 있는 질적인 부분들, 특히 이데올로기와 신념, 종교와 그에 따른 구성원간 갈등 양상을 내면적 규범과 공유 규범의 존립 여부로 단순화함으로 인해 규범이 품고 있는 역동성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싶다. 일반적인 이론 틀general framework을 제시하겠다고 시도하는 이상 불가피한 부분임은 인정한다 해도 말이다.

엘리너 오스트롬의 작업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다. 그녀는 정치 이론 및 정책 분석 워크숍Workshop in Political Theory and Policy Analysis을 비롯한 동료·후배 연구자들과 연구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면서 수십 년간 공동 작업을 수행해 왔다. 때문에 그녀가 공유 자원으로서의 지식을 공동 연구한다는 것(『지식의 공유』)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공유의 비극을 넘어』는 그녀 본인도 밝히고 있듯이 일종의 '중간 보고서'이다. 이후의 작업, 특히 시스템 이론으로서의 복잡 사회-생태계Complex Social-Ecological Systems 연구는 위의 사이언스 기고문 번역본에 개략적으로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길 권한다. 오스트롬의 작업은 학제간 연구 과정이자 결과로서 진화 게임 이론, 생태경제학, 공공정책, 조직론 등으로 뻗어나갈 풍부한 지적 저수지이기 때문이다(한편, 조직론의 관점에서는 사울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이 스리랑카 갈오야 관개 체계와 관련해서 상당한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공유 자원을 어떻게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인가. 생태 문제가 전지구적인 이슈이고 신뢰와 공감이 화두인 지금, 나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자발적인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복지 정책을 놓고 국가 vs 시장의 구도가 확산되는 한국에서 국가와 시장 양 극단에 의존하지 않고, 이 세 영역이 포개져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