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6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김공회의 (오월의봄, 2022)는 기본소득 등의 '기본론'이 18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역사적 분기마다 분출했던 인민 대중의 불안정한 삶에서 비롯하며, 그것이 갖는 즉자성과 보수성은 자본주의의 논리와 역사성, 다시 말해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를 단순히 맹목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기본소득론이 역사적으로 내세웠던 "기본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임노동제의 정착, 복지정책의 형성, 소득세제를 비롯한 조세제도의 확대와 같은 형식으로 반영되면서 인민 대중의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여기서 복지정책 또는 '사회적인 것'의 발명이 제국주의 시대의 노동 포섭과 연관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적은 분량 안에서.. 2022. 8. 2.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오랫동안 내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오던 주제다. 수입이 변변치 않던 시절에는 기본소득이 청소년, 청년 들과 빈곤층의 가난을 해결하고 일정 수준의 생활력을 확보할 보편적인 권리가 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일을 하고 일정한 수입을 얻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도 점차 바뀌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정의한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는 기본소득 개념부터 걸리기 시작했다. '모든 구성원'은 과연 누구이며 어디까지 포함/배제할 수 있을까? 기존의 복지제도를 건드리지 않은 채 현금 지급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할까? 아무리 금액을 늘리겠다고 하더라도 지급액의 한계가 발생하는데, 적은 액수의 소득을 주는 것으로 생활력의 확보가 가능한 걸까? 기본소득한국네트.. 2022. 3. 17. 기본소득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리뷰 아카이브 기고문(16.06.27) 기본소득은 정말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독일의 모델 연구로 기본소득 논의를 살펴본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오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기본소득은 이름 그대로 전 국민에게 소득(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정당, 특히 녹색당은 지난 4.13 총선 때 “전 국민에게 월 40만 원 기본소득 보장”을 제시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임노동 중심의 복지체계가 한계에 이르고 저임금·불안정고용이 일상화된 ‘고용 없는 저성장’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인공지능의 기술적 진보로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옴에 따라 기본소득 담론도 활성화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중도우파 성향의 정.. 2016. 7. 9. 2011 기본소득 국제대회 :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지난 2011년에는 튀니지와 이집트,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와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젊은 세대의 시위가 잇따라 일어났지요. 스마트폰과 트위터/페이스북으로 서로 연결된 대중이 금융위기와 정부, 자본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며 저항의 물결을 형성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미FTA 반대 집회를 비롯해 청년 세대의 젊은 활동가들이 여의도와 시청 앞 광장을 점령하고 있지요. 몇몇 대학은 동결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높은 등록금 속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더욱 더 학자금대출에 의존하면서 미래를 저당잡히고 있습니다. 취업 시장에 잘 진입해서 정규직이 된다고 해도 "정상적인" 가족을 꾸리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결혼할 때도, 차를 살 때도, 집을 구할 때도 어쩌면 죽어 장례를 치를 때까지도 대출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 2012. 3.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