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an Vital15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에 따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 한겨레21의 '뻔뻔'한 기사(RNarsis 님 포스팅) RNarsis 님 포스팅 덧글에 이미 길게 써놔서 그 내용 그대로 포스팅. =============================================================================================== 한겨레21 기사 원문은 못 봤고, 포스팅 내용만으로 말하자면. 저는 한미FTA가 체결된 뒤에 블리자드의 제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미FTA에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이하 직접소송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요. 직접소송제에 대한 책도 나와 있어서(홍기빈,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리뷰를 트랙백했습니다. 원문 기사에서는 직접소송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듯한데요. 다시 한 번 직접소송제의 내용.. 2010. 10. 18. 북한 시민 지난 글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유독 거슬리는 단어가 있었다. 북한 주민. 바로 그거다. 북한 주민. 특히 극우들은 북한 주민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여기에는 북한 정부와 이들을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들어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 사람들은 정치적 자기 결정권(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에도 쓰인다. 여기서 더 나가면 북한 사람들은 신민(臣民)이라는 건데, 과연 이런 표현을 곧이 곧대로 쓰는 게 좋은 일인지 의문이 든다. 이미 북한과 남한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풍토가 많이 달라졌다. 그냥 달라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후진국 부카니스탄과 중진국 대한민국이라는 구도로 인식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사람들은 단순한 '동포'가 아니라 후진국 교포 수준으로.. 2010. 10. 17. 이정환 기자님 평소 이정환닷컴을 즐겨 읽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소싱 저널리즘에 대한 포스팅()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아침 미디어오늘에 실린 기사 두 개, 특히 "비판 않으면 종북? 경향신문 논리, 조선 닮았다"와 관련해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진보적 색깔론' 위험하다" (미디어오늘) "비판 않으면 종북? 경향신문 논리, 조선 닮았다" (미디어오늘) 기자님은 이 기사에서 경향신문의 10월 1일자 사설("민노당은 3대 세습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이 조선일보 사설과 무척 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30일 조선일보 사설의 "3대 세습과 그 아래 신음하는 북한 동포의 참상을 못 본 체 하는 국내 좌파의 모습은 그들이 좌파의 근본정신을 잃어버린 무늬뿐인 가.. 2010. 10. 13.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