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4 복지국가는 전진할 수 있을까 리뷰 아카이브 기고문(17.01.25) 복지국가는 전진할 수 있을까 오바마 정부의 복지정책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가늠하다 버락 오바마는 이제 미국의 ‘전前’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퇴임 연설은 후임 대통령인 트럼프의 막말과 대비되면서 많은 이들이 오바마의 퇴임을 안타까워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의 변명과 비겁함을 목도하는 지금, 오바마 같은 지도자를 향한 열망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시기는 늘 좋기만 했던 것도 또 평화롭기만 했던 것도 아니었다. 금융위기와 전쟁 속에서 집권한 오바마 정부는 오바마케어와 같은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한시적이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런 점이 트럼프의 집권과 오바마케어의 축소라는 아이러니로 돌아.. 2017. 3. 7. 복지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리뷰 아카이브 기고문(16.08.27) 복지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복지국가와 조세의 계급적 성격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다 지금은 논의가 살짝 시들해진 감이 있지만, 복지국가는 이미 일종의 당위로 사람들의 뇌리에 자리 잡은 듯하다. 지난 대통령선거만 해도 이른바 ‘진보진영’의 전유물처럼 논의되었던 복지가 보수 정당의 후보들 입에서 오르내렸다. 너나 할 것 없이 ‘복지 공약’을 내세웠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또한 자신의 공약을 실현해 낼 것을 다짐했다. 그녀의 ‘증세 없는 복지’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지금,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도 또 다시 복지국가 건설을 둘러싼 공약 전쟁이 펼쳐질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복지국가와 조세: 그 계.. 2016. 9. 26. 사회민주주의의 시대 『사회민주주의의 시대』(2015, 글항아리) 프랜시스 세예르스테드의 『사회민주주의의 시대』는 1905년 연합 해체 이후의 스웨덴과 노르웨이 역사를 '사회민주주의 체제'라는 관점으로 서술하는 역사책이다. 통사로서 총론적인 서술을 지향하다 보니 백서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는, 딱딱하고 심심한 책이다. 700쪽에 달하는 분량이 압박으로 다가오긴 한다. 하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어떤 환상도 없이, 현지 역사학자가 서술하는 '내부적 관점'에 집중한다면 꽤 참고가 될 만하다. 종종 복지국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지만 꽤 먼 이상향처럼 다가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스웨덴처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그건 북유럽에서나 가능한 일이다"는 주장은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다. 북유럽 복지국가는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이탈한 사.. 2015. 9. 11. 빈곤과 공화국 - 사회적 연대의 탄생 여기 하나의 장면이 있다. 1832년 6월 파리는 투쟁의 열기로 들끓었다. 2년 전의 혁명으로 샤를 10세가 퇴위했지만 왕이라는 자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프랑스 국민은 루이 필립을 새로운 왕으로 영접했을 뿐이다. 가난과 질병에 지친 민중은 언제라도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적어도 공화주의자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라마르크 장군의 장례식을 계기로 공화주의자와 그를 지지하는 빈민이 시위를 일으켰다. 정부군은 곧바로 진압에 나서고 반정부 시위대는 무장을 시도하며 격렬하게 저항한다. 피비린내 나는 격전으로 저항군과 정부군 모두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봉기는 진압된다. 영화 을 통해 잘 알려진(이미 고전이 된 원작소설과, 영화화를 고무한 뮤지컬의 명성이 더 높지만) 6월 봉기는 대중매체의 재현이 아니었다면 프.. 2014.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