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4 기본소득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리뷰 아카이브 기고문(16.06.27) 기본소득은 정말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독일의 모델 연구로 기본소득 논의를 살펴본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오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기본소득은 이름 그대로 전 국민에게 소득(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정당, 특히 녹색당은 지난 4.13 총선 때 “전 국민에게 월 40만 원 기본소득 보장”을 제시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임노동 중심의 복지체계가 한계에 이르고 저임금·불안정고용이 일상화된 ‘고용 없는 저성장’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인공지능의 기술적 진보로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옴에 따라 기본소득 담론도 활성화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중도우파 성향의 정.. 2016. 7. 9. 무상급식 주민투표 단상 1. 사실상 오세훈의 불신임 투표나 다를 바 없었던 무상급식 투표를 재정 건전성 같은 '합리성'의 문제로 보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나쁜 투표 같은 '도덕성'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다. "나쁜 투표 하지 맙시다"에 대한 우파의 대답은 간단하다. "좋은 투표가 있으면 좋은 폭력도 있게?" 논리적이기까지 한 이 조롱은 한국의 좌파 혹은 '진보개혁세력'이 관성적으로 보여주는 도덕주의를 정확하게 반증한다('나쁜 투표'의 의미를 농업과 연관시킨 우석훈의 글은 참고할만 하다. "무상급식 논쟁, 또 다른 축은 '농업'이다"). 나쁜 투표가 "애들 밥그릇 빼앗는 건 나쁜 짓이다"는 직관에서 나온 말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2.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된 기사들이 하나같이 공유하는 전제는 그 이슈의 정치적 파급력이다. 오세.. 2011. 8. 25. 역사적 블록 (시사IN) 여론조사 전문가 출신으로 손학규 대표가 영입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이철희 부위원장은 이 딜레마를 거론하며 “그래서 복지 정치가 복지 정책보다 먼저다”라고 말했다. 무슨 의미일까. “복지 제도에서 이익을 얻는 지지 블록을 다수파로 구축하는 것이 예산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보다 먼저다. 이를테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부모 외에도 유기농 농산물을 다루는 농민과 유통업자를 지지 블록으로 묶어낸다. 의료에서도 보육에서도 이런 ‘이익을 얻는’ 블록을 형성해 다수 연합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지금 우리는 노동자의 90%와 중소 자영업자 전체가 조직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복지를 매개로 해서, 이 층을 지지 블록으로 묶어내자는 거다. 이 지지 블록의 힘을 업고 국가 재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현재.. 2011. 2. 12.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가 출간된다고 한다 언제나 한국 진보(혹은 좌파)는 "말만 앞서고 대안이 없다."는 비판을 들어 왔다.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사람들은 분명 있는데, 어딜 가나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법인지 정책에 대한 담론은 종종 핫한 이슈에 묻히곤 한다. 정책수행능력에 기반해 집권까지 가는 게 무진장 멀어 보이겠지만, 진보 정당들은 2선째 국회의원과 수백 명의 광역·기초의원을 배출해 왔다. 진보 정당이 재정을 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때가 되었다. "돈을 알면 권력이 보인다." 그 명제에 동의한다면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오건호 / 레디앙, 2010)를 좀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2010년 10월 15일 출간. 반양장 258쪽. 15000원. 2010. 10.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