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1 기본소득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리뷰 아카이브 기고문(16.06.27) 기본소득은 정말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독일의 모델 연구로 기본소득 논의를 살펴본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오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기본소득은 이름 그대로 전 국민에게 소득(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정당, 특히 녹색당은 지난 4.13 총선 때 “전 국민에게 월 40만 원 기본소득 보장”을 제시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임노동 중심의 복지체계가 한계에 이르고 저임금·불안정고용이 일상화된 ‘고용 없는 저성장’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인공지능의 기술적 진보로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옴에 따라 기본소득 담론도 활성화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중도우파 성향의 정.. 2016. 7.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