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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가2

다시,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 노정태, 홍명교, 한윤형, 박권일의 관점에 대하여 1. 이제 홍명교의 글도 살짝 짚어보겠다(홍명교, ). 그는 손쉽게 과장하고 관념성이 지나치다. 논쟁에 얽힌 사람들을 너무 쉽게 '~주의자'로 포장해 광역도발 스킬을 시전한다는 점에서도 구원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홍명교의 글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관점이다. "사실 신자유주의란 자본간의 공정한 경쟁을 그 이상으로 삼는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드러난 양상들은 일종의 변종-신자유주의였던 것이며, 최근 자칭 ‘진보진영의 이데올로그’라는 자들이 보이는 이명박 앞에서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안이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노정태씨의 글도 마찬가지다. 이명박을 옹호하기 위한 해석은 아니지만, 그 사이 공백에 노정된 정치주의적 관.. 2010. 8. 13.
다시,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 노정태, 한윤형의 관점에 대하여 1. (존칭생략) 한윤형은 얼마 전 노정태-홍명교 논쟁에 혀를 차며 일침을 가하려 했다(한윤형, ). "가하려 했다."고 말한 것은 한윤형이 자기 의도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둘 모두를 비판하는 듯하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자본 간의 갈등에서 정부가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는 노정태와 같은 입장에 선다. 재밌는 건 노정태, 홍명교, 한윤형 모두 비판의 전제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 전제란 노무현과 노빠다. 비판의 날은 특히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의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억지로 방어하는 노빠들에게 향한다. 그런 점에서 이 논쟁의 숨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노무현과 노빠들인 셈이다. 2. 여기서 합의(!)를 통해 "노빠를 공격한다."로 결론지을 생각은 없다. 한.. 201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