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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2

"그냥 우리는 정말 힘이 없단 걸 느껴요." 리뷰 아카이브 기고문(16.07.04) "그냥 우리는 정말 힘이 없단 걸 느껴요." 중국 선전시 일대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본 중국의 청년/계급 문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로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그만큼 도시 내 빈부격차는 물론 도농격차도 가속화되는 중이다. 가속화된 경제의 폐해는 폭스콘 노동자의 연쇄 자살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 주요 IT 기업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해 온 대만계 초국적 기업 폭스콘은 그 사건으로 중국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그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을 일시적,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는 방안으로 ‘사회복지’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데 중국 ‘사회복지’의 풍경은 우리에게도 무척 익숙하게 다가온다. 복지의 책임을 철저하게 개.. 2016. 7. 12.
무상급식 주민투표 단상 1. 사실상 오세훈의 불신임 투표나 다를 바 없었던 무상급식 투표를 재정 건전성 같은 '합리성'의 문제로 보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나쁜 투표 같은 '도덕성'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다. "나쁜 투표 하지 맙시다"에 대한 우파의 대답은 간단하다. "좋은 투표가 있으면 좋은 폭력도 있게?" 논리적이기까지 한 이 조롱은 한국의 좌파 혹은 '진보개혁세력'이 관성적으로 보여주는 도덕주의를 정확하게 반증한다('나쁜 투표'의 의미를 농업과 연관시킨 우석훈의 글은 참고할만 하다. "무상급식 논쟁, 또 다른 축은 '농업'이다"). 나쁜 투표가 "애들 밥그릇 빼앗는 건 나쁜 짓이다"는 직관에서 나온 말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2.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된 기사들이 하나같이 공유하는 전제는 그 이슈의 정치적 파급력이다. 오세.. 2011.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