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야!] 상지대 투쟁, 더 '질러야' 한다

상지대 투쟁, 더 '질러야' 한다
(레디앙 기고)

원제는 "'상식'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였다. 상지대 투쟁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고립된 싸움은 지리멸렬해지기 쉽다. 모든 운동의 성패는 결국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연대'가 가치판단에 머물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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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투쟁, 더 '질러야' 한다
[진보, 야!] 연대 범위 확대돼야…‘비리재단 척결’ 넘어 ‘공립대학화’ 요구로

오늘(8월 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한 가지 결정을 내린다. 김문기 전 이사가 상지대에 복귀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다. 그 동안 상지대의 학생, 교수, 교직원들은 지역 주민 및 활동가들의 지원에 힘입어 비리재단의 복귀를 열성적으로 막아왔다.

이명박 시대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자들

그러거나 말거나 구 재단은 복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명예훼손 따위의 법을 들어 고소를 남발해 왔고, 어용 학생회와 교수협의회를 만들어 언론공세를 펼쳤다. 아무리 복귀가 잘못되었다 떠들어도 주요 언론은 외면으로 일관했다. 지금 국면만 본다면 상지대 구성원들은 고립된 것만 같다.

내가 상지대 사태를 알게 된 건 비교적 최근이었다. 얼마 전에 상지대 사태 블로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것이 그나마 의식적인(?) 행동이었다. 사실 처음 사건을 인지했을 때만 해도 이명박 시대의 반동 중 하나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다. 상지대 말고도 문제는 도처에 있었던 것이다. 상지대가 특별한 싸움으로 도드라지지는 않았다.

난점이 여기에 있었다. 상지대 사태가 특별해보이지 않는다는 것. 단적으로 다음 아고라에 개설된 “사학비리재단 면죄부 발행, 지켜보고 있다.”라는 서명란은 현재 세 번째로 개설되었다. 김문기 전 이사 측에서 ‘권리침해’ 사유로 같은 내용이 거듭 블라인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재단 복귀에 사로잡힌 우행(愚行)이지만 마냥 비웃을 수만 없다. 블라인드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서명 수의 추세를 본다면 대중적 이슈가 되기에 모자란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금 시대의 특징을 살펴봐야겠다. 이명박 시대가 열리면서 수구 카르텔은 빠르게 노골화되었다. 강남 부동산 계급-수구정당-수구언론-판, 검사 등으로 결속된 카르텔에서 사학재단 역시 주요한 구성원으로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복귀를 위해 갖은 애를 써온 김문기 전 이사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이명박 시대만큼 ‘화려한 부활’을 꿈꿀 때는 다시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김문기 전 이사는 그런 ‘부패인사’의 한 명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부패인사의 우두머리 격이라는 게 더 큰 문제지만) 상지대 사태가 ‘원주 지역 학교의 비리재단 복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사건은 좀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비록 상지대 사태를 알리기 위해 학생들이 상경투쟁을 하고, 블로그와 트위터를 개설해 뜻있는 사람들과 연대를 한다 해도 말이다. 더구나 온라인 활동을 통한 홍보는 너무나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대개 사태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는 줄 아예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라는 점이다.

'공립화' 투쟁으로 나아가야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상식’을 내세워 시민의 관심을 얻으려는 운동 방식은 이념적으로 안전할지 몰라도, 대중의 관심도, 동의도 얻을 수 없다. 특수한 상황에서 보편의 가치를 도출해 선제적으로 나가야 한다. 안타깝게도 ‘상식’은 보편의 가치가 될 수 없다. 지금 상지대 투쟁 주체들은 너무나 방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조금 더 나아가서 ‘시민의 학교’라는 프레임도 취약하긴 마찬가지다. 상지대는 김문기 전 이사의 퇴출 이후로 부패학교로 악명 높던 과거를 고쳐나가는 데 성공했다. 또, 지역의 우수 학교로 공인받으면서 지역생활협동조합과 유대를 공고히 해나갔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원주 지역 주민의 학교’, ‘원주시민의 학교’라는 지향을 원주 지역에서 공유할 가능성이 충분한 듯하다.

그렇지만 이는 지역의 특수성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 특히 서울과 유리될 가능성 또한 높인다. 상지대 사태가 보편적인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서울 지역 학교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세종대, 중앙대, 숭실대 등이 그렇다. 현재 원주 지역 네트워크 외의 다른 네트워크는 돌아가고 있을까?

“분할하여 지배하라Divide and Rule.” 이게 이명박 시대 수구 카르텔의 전략이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다른 학교 구성원과 분리된 채 외로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상지대를 지켜주세요!”라고 호소하기만 해서는 고립만 계속될 뿐이다. 김문기 전 이사는 이를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듯하다. 시간과 돈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구 카르텔의 전략에 철저하게 편승한 결과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동 주체들의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 ‘비리재단 척결’을 넘어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법과 연결되어 있다. 법적인 문제를 공론화할 깜냥은 되지 않아 쉬이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는 걸 넘어 사립학교의 공립화를 내세워야 비로소 담론싸움이 가능하지 않을까?

주체를 더 넓게

이명박 시대의 국유화나 비리재단의 사립학교 복귀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는 질문 역시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개별 사학의 복귀 여부만 가지고 싸워서는 김문기 전 이사 체제에 대한 대중적인 이슈도 만들지 못하고, 교육의 공공성 확보 또한 표면화되지 못한 채 운동은 쇠퇴할 것이다.

담론싸움을 시작으로 현장투쟁과 언론공세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는 상지대 학생 주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야기이지만,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노동계급과 노동자 조직들 말이다.

보편의 가치를 뽑아내지 못하는 운동은 생명력을 잃는다. 언제까지 방어적으로 싸울 수만은 없지 않은가. 8월 9일. 김문기 전 이사의 복귀가 예상된다. 그가 돌아오고 나면 싸움의 양상은 변할 것이다. 사건은 더욱 더 고립되고 학내 문제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 싸움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면서 구 재단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더 ‘질러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다른 학교의 구성원들 및 노동자 조직과 함께 해야 한다. 그게 ‘연대’ 아닐까. 지금 상지대 싸움에는 연대다운 연대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