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 한미FTA1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에 따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 한겨레21의 '뻔뻔'한 기사(RNarsis 님 포스팅) RNarsis 님 포스팅 덧글에 이미 길게 써놔서 그 내용 그대로 포스팅. =============================================================================================== 한겨레21 기사 원문은 못 봤고, 포스팅 내용만으로 말하자면. 저는 한미FTA가 체결된 뒤에 블리자드의 제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미FTA에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이하 직접소송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요. 직접소송제에 대한 책도 나와 있어서(홍기빈,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리뷰를 트랙백했습니다. 원문 기사에서는 직접소송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듯한데요. 다시 한 번 직접소송제의 내용.. 2010.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