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2 정말 뻔뻔한 글은 무엇인가 (존칭생략) RNarisis의 만 읽고는 한계가 있어서, 원문이 실린 한겨레21 832호를 읽었다. "한-미 FTA 이후, '징징'은 '뻔뻔'으로?" 기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결국 재협상에 들어갔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0월 10일 보도자료를 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서명 행사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미국 요청에 따라 7일 오후(현지 시각) 파리에서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비공식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 이를 두고 정치권은 갑론을박 중이다. 현재 체결된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하자는 쪽(한나라당·자유선진당)과 한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는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는.. 2010. 10. 19.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홍기빈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홍기빈 / 녹색평론사, 2006)는 한미 FTA가 좌우파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던 2006년에 씌여진 '팜플렛'이다. 지금이야 한미 FTA가 미국 측의 입장 보류로 인해 답보 상태에 있지만,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로 한국의 체질을 또 한 번 바꿀 격랑이었다는 걸 떠올릴 필요가 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선전하고 독자 대중에게 단결을 호소하는 글이 바로 팜플렛 아니던가. 이런 팜플렛 중에는 지금도 고전의 반열에 드는 것들도 종종 있다. 맑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그렇고, 토머스 페인의 『상식』이 그렇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우석훈의『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와 함께 한미 FTA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뿌린 '삐라'에 다름 아니다. 제목.. 2010. 9.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