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3 복지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리뷰 아카이브 기고문(16.08.27) 복지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복지국가와 조세의 계급적 성격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다 지금은 논의가 살짝 시들해진 감이 있지만, 복지국가는 이미 일종의 당위로 사람들의 뇌리에 자리 잡은 듯하다. 지난 대통령선거만 해도 이른바 ‘진보진영’의 전유물처럼 논의되었던 복지가 보수 정당의 후보들 입에서 오르내렸다. 너나 할 것 없이 ‘복지 공약’을 내세웠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또한 자신의 공약을 실현해 낼 것을 다짐했다. 그녀의 ‘증세 없는 복지’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지금,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도 또 다시 복지국가 건설을 둘러싼 공약 전쟁이 펼쳐질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복지국가와 조세: 그 계.. 2016. 9. 26. 정치경제학의 탄생 하지만 구호 대상 극빈자들을 아무리 데려다 써봐야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경제학적인 이유는 전혀 어려운 질문이 아니며, 당시의 사상가들도 이 점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었다. 오언보다 거의 150년 전에 대니얼 디포(Daniel Defoe) 같은 이가 1704년에 출판된 한 팸플릿에서 벨러스와 로크로 시작된 이 주제의 토론을 이미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은 바 있었던 것이다. (…) 그의 팸플릿은 시혜를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빈민들을 고용하는 것은 온 나라의 민폐가 된다는(강조는 본문) 실로 악마적인 제목을 달고 있었고, 바로 그 뒤로 맨더빌 박사(Doctor Mandeville)의 더욱 유명한 『꿀벌의 우화』(The Fable of the Bees)가 출간된다. 운율도 제대로 맞지 않는 이 엉터.. 2010. 11. 8.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얼마 전, 오래 알고 있는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는 그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가 자신이 하고 있는 복음주의 청년활동에 참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아직은 경제학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얘길 하니, 경제학의 시대는 이제 지났단다. 몇 년 전만 해도 경제학 공부하는 걸 추천했겠지만. 공부라는 것이 한번 붙들면 경제학적으로 말해 탄력성이 떨어져, 유행에 따라 그 때 그 때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나는 그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다. 통화를 끊고 잠시 생각해보니 확실히 지금은 경제학 무용론이 나올 법하다. 맑스주의 경제학자 류동민이 쓴 의 광고문구는 보다 공격적이다. “경제학의 시대는 끝났다!” 적어도 지금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경기불황은.. 2009.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