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위기1 세계 경제위기의 신호탄, 서브프라임 위기 『뉴레프트리뷰』 2009/1(한국판)의 「세계 경제위기의 신호탄, 서브프라임 위기」(로빈 블랙번)를 읽었다. 아래는 단상. 1. 이 글이 쓰인 시점은 2008년 3월 이후일 것이다. 하지만 이 분석이 아직도 유효한 것은 서브프라임 위기가 해소된 게 아니라 지연(혹은 억압)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G20,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의 재정지출로 위기를 모면했을 뿐 글로벌 금융과세는커녕, 금융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키프로스 위기를 비롯한 남유럽 금융위기에 전전긍긍하는 상태니까. 2. 슘페터 역시 경기순환 국면 중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이 터진다고 주장했고, 대공황기 미국에서 공적기관을 통해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려 했다는 것이 흥미롭다.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뉴딜정책에도 글래스-스티걸 법 .. 2013.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