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2 [옮김] 곽노현 잘라내기가 과연 진보진영의 최선인가? (엄기호) "곽노현 잘라내기가 과연 진보진영의 최선인가?" (프레시안 엄기호) 엄기호의 글은 곽노현에 관한 담론 중에서 가장 원칙적인 대응이다. 한 가지, "보수란 언제나 자기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보호한다. 특수 이익이 곧 그들의 전체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보편적 대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라고 할 때, 보다 정확하게는 보수는 언제나 자신의 특수 이익을 보편적 대의로 환원하고자 한다는 것을 지적해야겠다. 예컨대 '경쟁의 원리'라던가 '부동산 불패 신화' 같은 담론이 드러내는 것은 그에 얽힌 이익과 욕망이 어떻게 국민적으로 보편화되는지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엄기호의 글과 달리, '인권'과 '정의'를 자유주의적 권리로 한정짓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의는 부르주아적인 정의일 뿐으로 일축하는 것은 상황을 극단적으로.. 2011. 9. 4. 무상급식 주민투표 단상 1. 사실상 오세훈의 불신임 투표나 다를 바 없었던 무상급식 투표를 재정 건전성 같은 '합리성'의 문제로 보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나쁜 투표 같은 '도덕성'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다. "나쁜 투표 하지 맙시다"에 대한 우파의 대답은 간단하다. "좋은 투표가 있으면 좋은 폭력도 있게?" 논리적이기까지 한 이 조롱은 한국의 좌파 혹은 '진보개혁세력'이 관성적으로 보여주는 도덕주의를 정확하게 반증한다('나쁜 투표'의 의미를 농업과 연관시킨 우석훈의 글은 참고할만 하다. "무상급식 논쟁, 또 다른 축은 '농업'이다"). 나쁜 투표가 "애들 밥그릇 빼앗는 건 나쁜 짓이다"는 직관에서 나온 말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2.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된 기사들이 하나같이 공유하는 전제는 그 이슈의 정치적 파급력이다. 오세.. 2011. 8.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