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민주주의1 [진보, 야!] 기초의원, 추천제로 합시다 기초의원, 추천제로 합시다 (레디앙 기고) 3월 출간된 원고의 문제의식과 이어지는 글이다(leopord, ). 지방선거가 하루 남은 오늘, 기초의원을 추천제로 바꾸자는 말이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다. 기초의원은 투표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투표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민의 권리는 좋은 대리인을 뽑는 데서 끝나는 것일까. 지방자치의 주체가 끝내 지역 주민이라면, 시정·구정을 지역 주민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 아닐까. 이건 진보신당 같은 이른바 진보 정당의 정치적 기반 마련과 또 다른 이야기다. ==================================================================================.. 2010.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