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1 탄핵 정국 한가운데 놓인 고양이 방울, 개헌 리뷰 아카이브 기고문(16.12.19) 탄핵 정국 한가운데 놓인 고양이 방울, 개헌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개헌의 정치적 의미를 살피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듣는 요즘이다. 그러면서 개헌을 둘러싼 새누리당 비박계와 이른바 ‘잠룡들’의 입장 또한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단적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의원내각제 개헌의 시급함을 강조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비롯한 개헌을 지금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개헌을 정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화되기 전에 개헌 카드를 꺼내.. 2017. 3.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