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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9

거대한 전환 처음 『거대한 전환』(칼 폴라니, 홍기빈 옮김 / 길, 2009)을 이야기했을 때가 작년 3월이다. 을 통해 김대호 씨를 비판했을 때, 『거대한 전환』을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를 읽으면서 폴라니 사상을 개략적으로 잡아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대한 전환』을 읽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다. 사실 칼 폴라니(1886-1964)의 자본주의 비판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자본주의 (생산·유통·소비) 체제는 허구이고, 가격를 매개로 해 스스로 조절하는 시장(자기조정 시장)은 유토피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은 원래 상품이 아닌 인간, 자연, 생산 조직을 억지로 상품화한 결과이기 때문이다(상품 허구.. 2010. 11. 12.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가 출간된다고 한다 언제나 한국 진보(혹은 좌파)는 "말만 앞서고 대안이 없다."는 비판을 들어 왔다.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사람들은 분명 있는데, 어딜 가나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법인지 정책에 대한 담론은 종종 핫한 이슈에 묻히곤 한다. 정책수행능력에 기반해 집권까지 가는 게 무진장 멀어 보이겠지만, 진보 정당들은 2선째 국회의원과 수백 명의 광역·기초의원을 배출해 왔다. 진보 정당이 재정을 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때가 되었다. "돈을 알면 권력이 보인다." 그 명제에 동의한다면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오건호 / 레디앙, 2010)를 좀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2010년 10월 15일 출간. 반양장 258쪽. 15000원. 2010. 10. 13.
나쁜 사마리아인들 『나쁜 사마리아인들』(장하준, 이순희 옮김 / 부키, 2007)은 기존의 개발경제학과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날카롭게 비판한 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어떻게 해야 저개발국의 빈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개발경제학의 거듭된 고민이다. 그 점에서 장하준은 윌리엄 이스터리의 『성장, 그 새빨간 거짓말』과 같은 선상에 선다. 두 사람의 결론도 비슷하다. 저개발국의 경제 성장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이는 국민소득 증대와 중산층의 증가를 포함한다.). 하지만 성장을 위한 해법은 정반대다. 이스터리는 시장 개방과 자유 무역을 통해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장하준은 유치산업 보호와 지적소유권 완화, 국민국가의 경제정책 수행능력 강화로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전작 『사다.. 2010. 9. 26.
칼 폴라니 : 서평에서 못다한 이야기 0. 앞서 이야기한 칼 폴라니의 (2002) 서평에서 못다한 것들에 대해. 1. 지난 서평에서 묘사된 폴라니는 자칫하면 조합주의자 정도로 밖엔 보이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 노동조합-생활협동조합-공정무역-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진보정당을 엮는 풀뿌리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대안'은 에서 일부 제시했지만, 사실 그건 폴라니가 중점적으로 제시한 대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의 설레발에 발이 묶인 셈이 되었는데 그 정도 착오야 감내하겠다. 2.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그의 소책자 에서 제시한 노동조합-산업결사체-소비자협동조합(생협)-사회주의적 자치단체-사회주의 정당의 연계란, 1920년대 당시 유럽 각국에 널리 퍼져있던 노동세력 조직을 최대한 잘 활용하자는 전략에 .. 2009. 4. 15.